브라질 일간 에스따덩 보도에 의하면 우고 차베스(Hugo Chaves)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에는 ‘집단소유’, ‘사회소유’ 개념이 강조되고 있고, ‘개인소유’는 하나의 예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차베스는 소유의 개념을 변경하면서 ‘적당한 가격’의 의무화를 도입하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장관들의 역할도 재조직하고자 한다.
이 개혁의 핵심임원인 카를로스 에스카라 하원의원은 차베스 대통령이 도입코자 하는 마그나 법은 사회주의 모델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카라 하원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정당한 자유경쟁 개념을 도입하고 독점거래에 대한 제한책을 더 많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서 볼리비아를 신 자유경제 국가에서 사회국가로 전환할 것이여, 각 시민들이 정당한 가격에 기초해서만 수입을 올리는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도입코자 하는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중앙정부에 베네수엘라의 경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유는 기존의 국가 공동재산을 의미하며, 사회재산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사회의 혜택을 위한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업체나 기업체들을 의미한다. 이 외에 사유재산은 일부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가운데 존중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도움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재산을 모든 사람들은 최대로 3개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재선에 당선된 차베스 대통령은 현재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헌법을 변경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 다음해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최대의 정치적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 외에도 대선전에서 대통령의 재선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앨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이 법안도 통과되면 그는 무기한으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한편, 마누엘 로잘레스 야당 대표도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계획이지만 이는 차베스 대통령의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개인소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재선을 1번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로잘레스 의원은 이외에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황금규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베네수엘라 헌법개정에서는 여, 야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지만, 2005년에 야당 의원들이 입법부 선거에 비리가 있다며 보이콧을 한 뒤에 야당 의원들은 참여권을 잃게 되어서 다가오는 헌법개정은 사실상 여당의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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