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충격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황동혁 감독)가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다년간 성폭행 장애우들을 위해 무료법률자문에 나서고 있는 한 변호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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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코바; KOV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부식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친족성폭행, 아동 및 장애 성폭행 등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 무료 법률자문은 물론 심리상담까지 자청해서 해오고 있다.
그는 최근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난 소감에 대해 “2005년 사건당시에도 사회적 충격이 컸지만 장애우들을 가장 잘 돌봐주어야 할 정부지원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본다. 비 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이들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개선,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감추려는 성향이 강해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 병원, 지역사회복지관, 심리치료사 등을 소개할 때에도 상담을 통해 타 지역의 기관들에 의뢰해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여성 피해자의 경우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동 중에도 여성운전사를 고용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민간지원단체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www.trykova.org)에서는 여성 성폭행 피해자 등을 위한 무료상담, 법률자문, 물질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가운데서도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소설(2009년) “도가니”를 영화화 한 작품으로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대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