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K이병이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해 공분을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에서 주한미군 R이병이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여고생 혼자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21)이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이병은 서울 마포에 있는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이 여고생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의 수사 끝에 발각됐다.
앞서 6일에는 미군 제2사단 소속 K(21)이병이 경기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주한미군에 대한 성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야권은 이 같은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때문이라며, SOFA의 전면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일제를 몰아낸 지 70년이 지났지만 외국군대에 의해 우리 국민의 삶이 유린되고 생명과 재산을 강탈당하는 강도침탈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 범죄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에 의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날 때 마다 한편으론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편으론 SOFA를 들먹이며 쩔쩔매는 공안당국과 정부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이 최혜국 면책특권의 지위를 계속 갖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SOFA 전면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우리 정부와 SOFA를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라”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감정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