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홍영표 의원(환노위·예결위, 민주당, 인천부평 을)은 공공기관 초임삭감과 청년인턴제 조사 결과,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대졸초임만 삭감해 사회갈등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2월,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정책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대졸초임 삭감은 285개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168개 지방공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연봉수준을 기준으로 2000~2500만원까지는 10%이하 2500~3000만원은 15%까지, 3000~3500만원은 20%까지, 3500만원 이상은 20~30%를 삭감했다.
그러나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삭감으로 만들어진 청년일자리는 청년인턴뿐이고, 남은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저임금·일시적 일자리로 만들어진 고용통계뿐이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대졸초임 삭감비율이 26.2%나 되지만 2009~2011년 6월까지 청년인턴으로 채용한 123명을 한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실시 후 2011년 6월까지 공공기관은 3만5468명을 청년인턴을 채용했으나,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인원은 1397명에 불과 했으며, 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결원 충원에 불과한 수치다.
홍영표 의원은 "매출액 순위 20개 공공기관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2년동안 8142명의 청년인턴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31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애초에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며 "결국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입직원만 올린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10월6일 신입직원 초임삭감 정책을 철회하고 초임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하는 지침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냈지만,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과연 얼마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