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마다 사업장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근로감독관 수 감소로 1인당 담당 사업장 수가 126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환노위·예결위, 인천부평 을)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4년동안 전국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감독관 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산업재해 예방에 적신호가 켜진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관장과 부서장을 제외한 실무인원으로 1인당 담당 사업장수를 계산한 결과, 2011년 8월까지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1262곳으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으며,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사업장 근로감독관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을 유지하는 방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감독 대상 확대와 신고사건 증가에 비해 한정된 근로감독 인력으로 지도점검과 사업장 예방 감독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에 따라 정기감독 물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을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경비를 보조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영표 의원은 "현재 근로감독 인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으로 인해 사업장 감독 방향이 예방 차원에서 사후관리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 걱정이다"며 "더군다나 근로감독관을 증원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를 사업주 단체와 민간기관의 노무관리 전문가 손에 맡겨 행정력을 보완하려고 해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