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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하라”

경제5단체 9일 긴급회동, 비정규직 근로자 법안 우려

이인우 기자 기자  2005.12.09 09: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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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재계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동을 가진 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신속히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에 대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불법적인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와 세과시를 위해 강경한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근로시간에 비해 높은 임금의 근로조건을 향유하면서도 국가경제의 타격과 국민 불편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귀족노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부문의 파업을 강행할 때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밖에 국회에서 심의중인 노동 관련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최근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연말 임시국회로 이월된 것과 관련, “고용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고 근로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 원안대로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인수발보장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제출된 사회보장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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