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기업 캐피탈사의 고금리 이자 제한 조치가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캐피탈사의 고금리 이자에 대한 지적'을 한 이후, 금융당국은 서둘러 실태조사를 실시해 캐피탈사를 압박했으며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캐피탈사 10곳이 즉각 최고금리 인하를 발표했다"면서 "이후 가계부채 심화 등 서민층의 과도한 이자부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7개 캐피탈사들은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캐피탈사들이 최고등급의 금리만 인하시켜 놓고 실제 대출을 해줄 때는 수익악화를 막기 위해 최고등급 대상자의 대출을 제한시켜 결국 이들을 대부업으로 쫒아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우려대로, 실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은 캐피탈사 이용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7일 "최고금리를 인하한 10개 캐피탈사의 2010년말 신용대출 잔액은 4조936억원에서 올해 6월말기준으로는 4조5,716억원으로 12%가 증가한 반면, 이중 6개 캐피탈사들은 최고금리 인하 후 신용등급 최하위 2~3개 등급을 대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컷오프'를 시행해서 해당등급의 신용대출잔액은 무려 -28%(724억원)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론 신규대출 대상등급 상향은 캐피탈사들이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고금리를 인하한 캐피탈사들이 해당금리를 적용받는 최하위등급의 대출을 중단했다는 것은 명백한 '컷오프'가 아닌가?"라면서 "이는 결국 금리인하 조치가 서민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