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못할 청년고용약속 왜 만들었나

지난 3년 동안 한국장애인공단·한기대·한국폴리텍대학 청년 채용 '0명'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청년 채용율이 의무 채용율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의원(환노위·예결위, 민주당)은 지난 3년간 고용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공단, 한국기술대학교 등 9곳의 청년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용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평균 채용실적은 1.26%로 법적기준인 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100명당 1명의 청년을 고용한 셈이다.

특히, 산하기관 9곳 중 한국장애인공단, 한국기술대학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은 지난 3년간 단 1명의 청년도 채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년채용율 1.26%로 청년고용의무율 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29세)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신규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매년 외면하니 다른 정부기관들이 지킬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전체 조사 대상 공공기관 267곳 중 의무 준수 기관은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18곳, 기타 공공기관 6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8.1%에 해당하는 182곳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인원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마당에 신규로 청년까지 채용할 여유가 있겠느냐"며 "앞으로 청년고용 창출, 뒤로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인원 감축 등 이중적인 정책을 펼치니 매년 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홍 의원은 "청년 고용 실적이 없는 기관이 연말에 가서 청년고용의무율 3%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청년을 채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은 물론 취지마저 무색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