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06 15:24:51
[프라임경제]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을 맞아 현 정부가 내세웠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취합․종합했으며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해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했는데,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 정책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나타난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또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 총평을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서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한 “미래 비전과 철학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경제지표에 얽매여 있고 보건복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 측면보다는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오히려 역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건복지의 시장화 전략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보건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