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규제개혁위원회에 정부위원 회의 참석 등이 저조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개혁위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환경 개선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위 전체 회의 중 정부위원이 절반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65%, 정부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 단 4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 회의 중 정부위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고 민간위원만 참석한 채 회의가 개최된 경우도 있으며, 전체 참석대상 인원(7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명 이하만 참석한 경우가 무려 65%에 달할 정도로 정부위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도 신속한 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처럼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이 낮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면서 "더 이상 규제개혁위를 반쪽짜리 위원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정부위원의 참석을 강제해서라도 참석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