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순국가채무 증가는 부자감세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MB정부 부자감세 규모에 대해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조세부담률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MB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5년간 10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MB정부는 임기 5년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111조) 편성, 순국가채무가 100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무리한 부자감세가 원인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서 IMF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채무가 이명박 정부가 증가시킨 순국가채무”라면서 “순국가채무는 이명박정부 임기 5년 동안 100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31조원)의 3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MB정부 5년동안 296만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순국가채무는 201만원으로서 참여정부(64만원)보다 3배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MB정부가 부자감세(107.8조원)를 밀어붙이지 않았더라면 재정적자(111조원)나 순국가채무 증가(100조원)는 없었을 것이며 여기에 4대강사업(22.2조원)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재원으로 재정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