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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명신대학, 교과부에 학교폐쇄 법적소송

박대성 기자 기자  2011.10.05 17: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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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부실로 드러나면서 학교폐쇄를 예고하는 2차 계고장을 받은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4년제)가 부당한 처사라며 학교폐쇄 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행정법원과 대학 측에 따르면 명신대학교 학교법인인 신명학원은 교과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5일 교과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나선 순천 명신대학교 전경. 학교폐쇄 소문이 나면서 대학생들이 거의 보이질 않는다. 순천시 별량면 시골 야산을 깎아 학교를 세운 이 학교는 운동장이 없으며, 주변에 수퍼와 음식점, 문구점, PC방, 서점 등이 전혀없는 교육환경 청정지역이다. 사진은 독자 제공. 

대학 측은 소장에서 "현재 교과부의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교과부가 학교폐쇄 계고장을 2회나 보낸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고 일탈하는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앞서 비리와 부실사학인 명신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원격학점인정 등의 부실운영이 드러났다며 1,2차 계고장을 발송했다.

학교폐쇄 임박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대학은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신입생 수시모집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