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 운영의 통계와 실례를 통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한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모니터 보고서 2011’(총 28쪽)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은 2007년 79%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전부)공개율은 2008년 68%, 2009년 67%, 2010년 65%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2007년 전부공개율이 44.33%였으나 2010년에는 4.02%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밖에도 “대통령실을 비롯한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서 정보공개가 후퇴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료부존재로 인한 비공개의 지속적인 상승과 만성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비공개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는 아울러 정보공개 후퇴의 사례로 과거 정부에서 공개되었던 정보공개청구와 동일한 건에 대한 비공개 사례, 연차보고서에 공개사례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공개청구에서 비공개한 사례, 법원은 공개라고 결정했으나 공공기관이 계속 비공개 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록물목록(관리대장)이나 직원의 명단·소속과 같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속적 비공개결정을 내리는 등 대통령실이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주체 변화가 정보공개를 후퇴시키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의 투명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