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완도군이 전남지역 지자체중 지방채 규모가 가장 작고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꼴’인 반면 완도군의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면서도 부채는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건강한 재정 상황은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채가 당초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17억5000만원이었으나 민선 3, 4기 김종식 군수 취임이후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부족한 예산은 각종 중앙정부공모사업과 상사업비 등으로 충당하는 긴축예산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총 115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억5000만원의 지방채만 남아 있다. 이마저도 내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군외면사무소 신축공사비 2억5000만원의 지방채를 내년까지 상환 완료하여 지방채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그리스발 세계경제 위기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화가치, 주가, 채권 값이 일제히 급락하는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한국경제 위기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의 재정 건전성 소식은 타는 목을 달래는 청량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가경제 또한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을 배정해 주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012년 정부예산 326조원을 편성했지만 국가채무는 448조원으로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이 530만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채무상환도 바쁜 중앙정부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지지체의 빚을 탕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조기집행정책과 교부금의 감소로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에 지방채를 남발하여 빚이 많은 지자체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는 완도군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젠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것 같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빚 없는 ‘건강의 섬 완도’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빚 없는 우량 지자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