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3년8개월간 대한주택보증의 사고율(보증실적대비 사고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은 5일 대한주택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 3년8개월간 평균 사고율이 11.20%로 이는 4%에 머물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등과 비교하면 3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06년은 1.47%, 2007년은 1.68%였다가 갑자기 2008년 14.28%, 2009년 14.84%, 2010년 10.66%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대단히 이례적 현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일표 의원은 이와 관련 “리먼사태 이후 2008, 2009년 건설사 퇴출이 많이 이뤄진 측면도 있지만 대한주택보증의 내부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한 측면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도 사고율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