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05 09:44:45
[프라임경제]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조사한 비정규직 비율인 38.3%보다 15.7%p나 높게 나타났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 격차가 나는 이유는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에는 학연학생, 연수생, 인턴 등을 비정규직 인원에서 제외했다.
5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 무려 71.6%나 되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70.3%)과 한국한의학연구원(70.3%)가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조사가 가장 잘못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 무려 30.5%나 되었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29.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1.2%)가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과 비교해보면, 출연연 비정규직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연연 비정규직 비율이 2008년에는 4633명으로 50.5%였는데, 2011년에는 5725명으로 54.0%로 3.5%가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연구직 기간제(사업)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08년, 548명이던 연구직 기간제(사업) 노동자 수가 2011년에는 1,30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외에도 연구직 기간제(일반)와 학연학생, 연수생, 지원직 기간제(일반)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이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연구직 기간제(사업)ㆍ학연학생ㆍ연수생 등 처우가 열악한 직종이 대폭 확대된 것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양적확대와 함께 질적확대 역시 같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출연연 소속의 비정규직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가리기 위해 통계치를 속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출연연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