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석 기자 기자 2011.10.05 09:25:02
[프라임경제] 한전에 대한 KBS의 ‘수신료 위탁수수료율’이 해마다 증가, 올해는 6.12%까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올 한해 동안 한전에 지급해야 할 수신료 위탁징수료만도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방송공사(KBS)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방통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한전에 대한 KBS 수신료 위탁수수료율은 지난 2001년 5.4%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6.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KBS가 한전에 지급해야 할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만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5.4%와 비교했을 때 13%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로 인해 한전에 지급해야 할 위탁수수료도 257억원에서 354억원으로 97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한전에 대한 과도한 수신료 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는 해마다 있어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수수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심재철 의원의 자료요구건에 대해, KBS는 한전에서 수신료 징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인상과 실 소요비용(아파트 TV관리 지원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위탁수수료율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밝혀 왔다.
한편, KBS가 제출한 ‘수신료 위탁수수료 관련 한전과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2012년의 위탁수수료 지급률은 6.15%로 올해보다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인상된 수신료 단가에 조정률을 곱한만큼 더 지급해야 하며, 수신료금액 인상으로 인한 보상을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의 경우 한전 징수수수료를 공제 한 후 3%를 배분해 주기 때문에 실제 배분률은 2.8%에 불과하며, 이는 월 수신료 2500원 중 70원에 불과하다.
연도별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액은 2009년은 189억원, 2010년은 212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KBS가 한전에 지급하는 수신료 위탁징수율이 지나치게 높아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준조세적 징수 방식으로 징수비율이 99.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