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된 가운데, 중국측이 이러한 법안으로 미국의 근원적 경제문제를 타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미국 상원은 저평가된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9표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이는 조사 착수를 요청할 자격을 민간 당사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이전에 검토된 수단보다 분쟁 격화의 소지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일 중국 외교부는 마자오쉬 대변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마 대변인은 "이 법안은 이른바 환율 불균형을 이용해 환율 문제를 증폭시키고 보호주의적 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법안은 높은 무역적자와 실업률 등 미국의 근원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