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보 보증업종 중 건설업 부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신보 업종별 부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 현재 건설업이 7/7%의 부실율을 기록, 부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건설업은 2006년말 부실액 1513억원, 부실율 4.7%를 기록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0년 말에는 부실액 3020억원, 부실율 7.2%로 부실액은 50% 증가했고, 부실율은 65.3% 증가했다. 이어 2011년 8월 현재 부실액은 1983억원으로 연간 부실율은 7.7%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신보의 추산이다.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은 지난 5년간 모두 3~4%대를 기록했고, 2011년에도 제조업 부실율만 최고 55.0%를 기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1년 건설업 부실율 7.7%에 비해 2.7%나 낮은 비율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5년간 신보의 건설업체 보증공급은 건수로 2006년 2만3550건에서 2010년 2만8142건으로 19.5%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2006년 3만2433억원에서 2010년 4만4137억원으로 36.9% 늘어났다.
이에 비해 건설업종 보증 사고건수는 2006년 1504건에서 2010년 1679건으로 11.6% 늘어났고, 사고금액은 2006년 1513억원에서 2010년 3020억원으로 99.65%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보증공급액 증가율보다 사고액 증가율이 3배정도 더 높다는 것은 신보가 건설업 보증공급을 늘릴수록 사고액이 더 크게 늘어남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신보의 보증여력 약화, 즉 보증배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종의 부실율이 높다보니,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신보는 건설업체에 대해 2006년 1634건, 1621억원을 대위변제했지만 2010년에는 1736건, 293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건수로는 6.2%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81.1% 증가했다.
유 의원은 “건설업종 보증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기간 투기가 지속되면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건설업종 부실증가가 당장은 신보의 대위변제를 늘리는 등 부담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구조조정과 비중축소가 신보의 보증여력 확대와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그동안 신보가 건설업체 보증을 늘릴수록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신보는 건설업 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유망한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보증지원을 늘려, 신보의 임무인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