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도 재정악화’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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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아산)은 4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재정악화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순위 중 몇 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또한 여수박람회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함께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채발행과 F1추진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 잔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1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며 전남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명수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800억 이상으로 체납액 회수대책이 필요하며, 고액체납자 38명 16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남도의 지방세 체납은 2008년 163만1040건에 824억 원, 2009년 154만4998건 834억 원, 2010년 154만6566건 809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수 의원은 “도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도민의 어깨는 무거워 지고 고통은 나날이 더해질 것이다.”며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재원조달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