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고 있는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가 13년째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있어 단가의 상한선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 농업인이나 은퇴한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 사업을 199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지매매사업에 있어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단가의 상한선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현재 공사는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논은 평당 3만원, 밭은 평당 3만5000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결과 2011년 현재의 지원 단가는 1998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동안 지원단가의 변동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 시작연도인 1990년의 지원단가도 평당 2만5000원인 것으로 드러나 21년 동안의 지원단가 상승률이 17%에 불과했다.
반면에 2010년의 농지 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998년보다 2.7배나 상승했다. 논을 농지매매사업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자부담 증가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들의 농지매입을 가로막고, 특히, 후계농업인이나 전업농으로 신규진입하려는 젊은 농업인들의 영농규모화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 제도는 경자유전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우남의원은 “농지매매사업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