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경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에서 광주 전남의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부족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1000여명 가량의 대학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을 선정하여 신청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1인당 30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2004년~2010년까지 7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약 5100명이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하지만 정작 연구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정부의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광주 전남지역의 지원실적은 각각 2.8%와 1.9%에 그쳤다.
3년간 선정자 2990명 중 수도권지역에는 1696명 선정된 반면, 광주지역에는 77명 선정에 그친 것.
반면 수도권에는 55.2%의 인력과 기업이 편중되어 기업경쟁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대가점(5점)을 받을 수 있는 부족율 심화지역에서 조차 광주지역은 매번 배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균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R＆D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것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한 지표로 조사하여 부족률 심화지역에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기업의 지역편중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고급연구인력 부족률 심화지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