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립암센터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복지부 산하기관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조사기관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9월30일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2009년 14개 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69.5점을 받아 전체 평균인 74.2점에 미달한데 이어, 2010년 12개 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75.3점을 받아 2009년보다는 향상됐지만 전체 평균인 80.9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2010년 점검에서는 국립암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등급이 '나'급 기관에서 '가'급 기관으로 상향조정됐음에도, '가'급 기관 평균인 89.1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반면, 다른 '가'급 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5.6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3.7점, 국민연금공단이 91.9점, 대한적십자사가 88.8점을 받았다.
'가', '나'급 기관의 분류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유 규모, 중요성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1988년부터 수집된 암환자 질병정보 222만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개인정보보안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I-PIN 접속이나 자료유출을 방지하는 보안USB 도입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도 2011년 3억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메일 및 무선랜 보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암환자 정보는 질병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관리가 강화된 만큼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