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1만3478개소 중, 56.4%가 완공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는 3만363개소중 2114개소 63%가 완공 50년 이상, 87%인 2,916개소가 완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며, 방조제 151개소중 59%인 89개소가 완공 50년 이상, 85%인 128개소가 완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속한 보수보강과 함께 용배수로 확장, 배수·용수 능력을 확대하지 않으면, 침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는 더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3년간(2008~2010년)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은 연평균 4156억이 배정되었으나, 4대강 관련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예산으로 인해 2011년 예산은 2600억으로 전년대비 1400억원, 35％나 감소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이 연기되거나 중단사태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4대강사업 예산 삭감과 수리시설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재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관련 “저수지·방조제는 키워놓고, 배수·양수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침수피해를 키우는 것과 같다”며 “침수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경지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설계기준 강화에 따른 배수·양수 능력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재해로 인한 침수면적 및 농경지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수면적은 지난 1971~1980년에 비해 2.1배 감소하고 있으나 침수로 인한 농경지피해액은 30년 전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