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완도군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공유재산의 관련공부 정비 및 운용실태의 현장조사를 실시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군은 10월말까지 조사대상 국․공유토지 3만4000필지, 건물 330동, 면적 2만1000㎡에 대해 군 및 읍․면별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지적공부와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특히 미등기 국유재산 및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군유재산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유권을 명확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무단 점․사용재산을 적발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는 물론 대부계약 체결 지도 등을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로써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지는 필요에 따라 대부 및 매입이 가능하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계약체결 후 사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매입대상은 연접토지로서 국유지는2,000㎡이하, 공유지(도,군유지)3,000㎡이하의 면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