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당뇨병 환자 부담 가중

대한당뇨병학회 “경제적 부담, 합병증 위험 결과 초래”

[프라임경제] 대한당뇨병학회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당뇨병 환자 약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에 따라 당뇨병 환자들은 현재 부담하는 약가가 1만원이라면 종합병원에서는 1만33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만6670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에 해당되는 질환자는 같은 약을 처방받는다 하더라도 병원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에 따라 약값을 다르게 지불해야 한다. 당뇨병은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으로 분류돼 이 제도 대상인 52개 질환 중에 포함됐다.

학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 당뇨병이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은 “당뇨병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중증질환”이라며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로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큰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의 본 취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과 의료관 기능 재정립이지만 질환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은,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당뇨병 환자들도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 전인 현재도 약값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남녀 당뇨병 환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가 약값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5.3%가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환자 10명중 7명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의료기관을 고수(70.4%)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본 취지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당뇨병 환자 2명중 1명(47.3%)가 제도 시행을 모르고 있다”며 복지부가 정책 시행 홍보에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 환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