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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성폭력사건과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취약계층보호라는 본래의 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일명 ‘도가니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폭력범죄가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소가 되고 난 뒤에도 피해자를 압박해서 합의서를 받아내는 바람에 처벌이 경하게 되거나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정책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인화학교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수석부대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1/4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1/4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한 “최영희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최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항거불능조항 성립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 제6조에 규정된 항거불능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오는 30일로 예정된 광주시 교육감 국감에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을 고발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영화를 본 많은 국민이 사건 자체의 폭력성에 경악한 것은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경찰과 사법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특권층의 태도에 대해서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현재 광주 인화학교에는 아직도 가해 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법인 산하 다른 시설과 함께 보조금 30-40억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서 “해당 교육청이 인허가 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즉각 인화학교 폐교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경찰 역시 추가 성폭력 사례와 사건 당시에 외압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뒷북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무마에 나섰던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법률 또한 미비한 점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이 족벌적 경영을 하고 있어, 그간 성폭력 사건이나 비리 사건이 일어나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은 2007년 복지재단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당시, 이를 ‘포퓰리즘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라면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회복지법 개정을 반대했던 과거를 먼저 사죄하고 즉각 법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 수위 문제’로 실제 사건의 반의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영화, 도가니의 흥행과 이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여야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여론이 여의도 정가를 예의 주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