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조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4대강 사업과 여수 세계박람회(EXPO) 등 국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보다 7.1%줄은 수준이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 보다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을 21조9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3조6000만원보다 1조7000만원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와 여수 EXPO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 보다 1조4000만원 증액된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중 SOC는 21조5000만원으로 △도로 7조3000만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만원 △해운·항만 1조6000만원 등에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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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2012년 부문별 예산 현황(단위 억원). | ||
우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올해 5조4000만원보다 12%증가한 6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고속도로는 올해 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뒀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보다 약 2000만원이 늘은 1조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수EXPO(연계SOC 포함) 1조3505억원(2011년)→7338억원(2012년안) △30대 선도프로젝트 2조9000만원→3조2000만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4868억원→5686억원 △산단 진입도로 9811억원→9965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70억원→74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395억원→420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 84억원→103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감소(1조6333만→1조6063억원)했지만,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지속 확충(1조3000만원)했다.
해양에너지·해양생명공학·해양환경 등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분야 연구개발(R&D)예산을 1851억원에서 10% 증가한 2037억원으로 책정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도 올해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을 반영했으며 독도·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1063억→1421억원)했다.
이밖에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를 올해 보다 43% 증액한 4029억원을 반영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등의 국토해양 R&D는 6161억원에서 620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 해외건설 인력양성 등 건설·항공·해양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해 올해(467억원)보다 22% 증가한 568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 안에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