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쏟아낸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이 ‘진짜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서민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전세대책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국토위 의원들은 올 들어 세 차례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치솟는 전셋값을 잡지 못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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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없는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정책에 대한 국토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 | ||
실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이후 지난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해 8월말 기준 12.1%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대책, 총체적 실패”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수도권 전셋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이미 올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 버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크게 오른 전셋값 부담으로 전세매물 조차 거래되지 않고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가을 전세난 이후 계속되는 전셋값을 상승을 잡기위해 올해 들어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8·18 전·월세대책 등 사실상 네 차례에 걸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 실효성 없는 대책은 물론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쏟아진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으로 전셋값이 124주 연속 상승했다”며 최 의원은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감소 △2007년 이후 주택 공급 감소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같은 당 김진애 의원도 “정부는 지난 8·18대책 중 전·월세 상한제가 인위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지원과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결국 전셋값은 더 오르고 있어 그동안의 국토부의 전세대책의 총체적인 실패를 잘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부가 가을 전세난 코앞인 국감 직전에 해외 선진국 전세대책 등의 사례조사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전세대란을 겪고 난 후인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정부가 ‘뒷북’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8·18대책, 주택투기 조장?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전월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놓은 8·18전월세 대책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민간에게 양도세 및 종부세 등의 규제 완화를 허용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취지였지만, ‘다주택투기’라는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시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및 보유주택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입 임대주택을 가장 많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자로 모두 2123가구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1살짜리 아이의 경우 모두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결국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냐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사업자 수가 6% 늘어난 사이 이들의 임대소득은 32%나 늘었다.
또 앞으로 매매차익 실현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임대수익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 경우에는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는 등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 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8·18대책은 기존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과 가격 상승을 기대해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오르기라도 하면 이들의 주택투기가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과 내린다는 가정 등 다주택자들에게는 양쪽 다 리스크가 있다”며 “물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동산 부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수도 있지만 LH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면 민간에서 공급해야 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