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금인출기의 시중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해 금융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현금인출기(CD/ATM) 설치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총 11만대가 설치됐고, 특히 일반 자동화기기 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자체 내부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으며 분기 또는 반기에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정도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자동화기기업체의 경우에도 연초 기기 도입계획 수립 후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설치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감독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섭 의원은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금인출기의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없어 계속해서 인출기 수가 늘어나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결국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설치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무인 대출기까지 등장해 서민 주택가 및 대학가에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돈을 빌려 쓰도록 유인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7개 현금인출기 사업자들은 저마다 시장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후죽순 숫자를 늘려가고 있으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계속해서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섭 의원은 “자동화기기 업체의 경우 지금은 고객에 대해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제휴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일정 수익을 배분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앞으로 포화상태의 시장 상황에서는 결국 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수수료 관련 사항은 현금인출기 사용시 사전 공지되고 있지 않고 거래 종료 후에야 수수료가 명시되고 있어 수수료를 인지하고 출금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인출기는 편리성만 앞세워 시장 자율에 맡길게 아니라 시장질서와 국민 부담을 감안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