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폐광지역내 대체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가 지역차별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 화순지역의 지원금액은 경북 문경에 비해 턱없이 낮게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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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에 따르면 1996년 최초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지원금 1708억원 가운데, 50%인 860억 5300만원을 강원도의 태백, 정선, 영월, 삼척에 지원하고, 경북 문경에는 43개 업체에 전체 지원액의 33%인 557억 6100만원을 지원했다.
그에 반해 전남 화순은 전체 지원액의 9%인 145억 3300만원이 지원되어 34개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문경과 전남 화순의 지원금 격차는 412억 2800만원으로 극심한 편중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의원은 ’06년부터 ’10년까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한 결과, “7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총 291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537억 원(1.84배)의 경제적 효과와 38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의원은 “’06년부터 ’10년까지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경북은 157억3500만원으로 24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면서 “경북 지원금의 47% 수준인 74억 1200억원이 지원된 전남은 고용효과 또한 31%수준인 75명에 그쳐 지원금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똑같은 파급효과가 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어 발생하는 폐광진흥지구내 기업간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남을 비롯해, 강원, 충남지역 진흥지구 내 기업들에게도 보다 많은 융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상의 보완점과 함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실적 자료를 통해, 폐광지역대체산업융자금이 ‘06년 100억을 지원한 후, 최근까지 50억원 수준에 그친데 이어 ‘10년도에 47억 5000만원, ‘11년도에는 43억원으로 줄었고, ‘12년에는 40억원까지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공단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사업은 저리의 융자금을 통해 폐광지역 내 기업의 창업 및 이전을 돕는 사업으로 1996년 처음 시작돼 매년 총 5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