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책금융공사가 국민은행·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하나은행·농협·수협 등 7개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본확충펀드의 잔액이 지난달 말 현재 2조6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민주당 신건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12월 매각된 후순위채 5030억원을 포함하면 회수액은 지원액의 1/3 수준인 1조3030억원에 달한다.
은행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대출금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다.
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자본확충펀드가 사들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1)을 높이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당초 5년 이내 상환을 금지한 조건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겨도 고금리의 펀드 자금을 상환할 수 없었지만, 지난 2월 시행세칙 개정으로 금융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7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농협은 상환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구조개편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필요해 상환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은 미처리 결손금 처리 후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1000억원을 상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