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연차별실시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저조하며 7대 문화권 사업 또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민자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조호권(북구 제5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상황’ 에 따르면 2011년 연차별실시계획에서 승인된 총 42개 사업 1377억원 중 실제 예산반영액은 29.5%인 406억원, 실제 집행액은 14.4%인 198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국비 예산 반영액은 연차별실시계획 638억원 대비 27.7%인 194억원에 머물고 있어, 광주시의 국비 확보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규사업 추진 또한 승인된 총 6개 사업 92억원 중 6.4%인 5억9000만원이 반영되어 2011년 연차별실시계획의 목표 달성이 거의 힘들 전망이다.
또한 조호권의원이 ‘2011년 연차별실시계획’과 광주시의 ‘7대 문화권 사업예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대 문화권 사업 중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교육문화권 3개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조차 못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제 반영된 예산은 2단계사업 3803억원 대비 12.0%인 458억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7대 문화권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5조2912억원으로 이 중 민자유치가 1조7337억원이나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유치의 경우 2004년 이후 7년간 2010년 53억원(역사마을조성 게스트하우스)의 민자를 유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나마도 건립에부터 소유권, 관리․운영권이 호남신학대학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호남신학대학교의 기숙사(154실 중 15실 게이스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어 민자유치 실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1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경제력을 갖춘 문화상품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결성키로 한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이 무산되어 국비 500억원, 시비 200억원, 민자 800억원 총 15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호권 의원이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사업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광주시는 100억～200억 규모의 투자조합을 매년 1개, 총 10개를 결성키로 했으나 시작부터 이와 같은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2011년 실시계획에서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민자 15억원 총 30억원을 계획하여 국비와 시비 등 15억원을 반영했으나 지금까지 미집행하고 “자금규모가 작아 창업투자회사 등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년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연기한 상태다.
조호권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제적 문화․예술도시 광주를 위해 ‘창조 문화예술 실크로드’를 제안했다.
조호권 의원은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문제로 인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하고 “다시금 조성사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연차별시실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 민자유치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월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연차별실시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저조 지적에 대해 “현 정부의 감세정책 등에 따라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적 상황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7대 문화권 사업 제자리 걸음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대문화권 조정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7대 문화권별 파급효과가 크고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등 2023년까지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민자유치 실적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민선 5기 현재 문화산업체 유치 실적은 19개 업체이며, MOU 체결은 10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양했으며 MOU 체결이 실제 투자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현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다”며 “국립문화전당이 가시화됨에 따라 민자유치도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