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럽이 재정위기 충격으로 위협받고 있는 역내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비상 대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문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활용해 유럽연합(EU)산하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을 확충한 뒤 이를 기반으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부실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유로권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상황에서 제기됐다.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로 위기국 채권을 매입하면 채무 위기를 해소하면서 위기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로 은행의 부담도 덜어주는 이중 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지난 금융위기 때는 2008년 이후 몇 년간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이 모두 4200억유로를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용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FT는 유로국이 그간 발행한 모두 6조5000억유로의 절반에 달하는 국채가 부실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정부들이 스스로의 재정난 때문에 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당시와 다른 점이라고 FT는 덧붙였다.
FT는 유럽이 지난 7월 결과를 발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유로 은행이 필요한 자금 보완 규모가 25억유로로 집계됐으나 실질적인 공백은 이보다 훨씬 큰 1000~4500억유로에 달한다는 것이 민간 기관들의 추산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