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부가 주관하는 문화나눔 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지역 수혜자가 격차나 소외 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도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매년 조금씩 늘었으나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화부는 금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10년 50억원→'11년 245억원)했지만 지원 기준을 변경해 수혜자들의 분만이 쏟아져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화부는 지난 16일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원기준을 다시 변경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부가 늦게나마 제도를 개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인식,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문화바우처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문화향유권을 고려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