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여당이 최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을 위하는 대책이 아닌, 이른바 ‘보여주기식 대책’처럼 보여 씁쓸하다.
일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대책이 아주 못마땅한 듯 하다. 경총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고용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하는 대책”이라고 발끈했다.
불법파견의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서 경총은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라는 것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사용업체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절감인데,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그 부담은 누가 안고 가야 할까?
최근 최저임금 협상으로 아파트 경비 시스템이 무인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경비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있었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 파견업체 임원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파견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사용업체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파견 근로자를 축소하고 기계장비로 대체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현실과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막 만들어 낸 것 같은 인상마저 풍긴다. 흔들리는 민심을 다시금 잡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식 심정으로 세운 대책 같다.
사용업체들은 국내 노동시장이 해고와 재취업이 쉽지 않은 경직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더 꺼릴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요인에 대한 사전발굴 시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강제조치는 기업에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오히려 거부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마저 설 자리가 줄어 들 수 있다.
비정규직 대책 적용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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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강요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올리겠다”는 말은 노사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