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지역개발계정사업에 편성돼 있다. 지역개발계정사업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뿐 아니라 문화시설, 관광, 농어촌, 청소년 등 22개 사업이 있고, 정부가 매년 각 시도에 총액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각 시도는 22개 사업별로 지자체 형편에 맞춰 예산을 책정·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지난 2008년 1968억원, 2009년 1749억원, 2010년 1572억원 등 해마다 약 200억원씩 줄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1399억원에 그칠 예정이다.
이에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케이드, 주차장, 상인 교육시설, 화장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은 해마다 10%씩 줄었고, 전통시장 시설 노후는 5점 만점에 지난해 3.46점을 기록할정도로 지지부진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전통시장 시설 보유율 현황에 따르면 아케이드는 전체 전통시장 가운데 45.7%, 주차시설은 46.1%, 고객휴게실은 8.6%, 택배시설은 3.2%에 불과했다. 또 시장활성화 수준이 양호한 시장은 전체의 17.4%에 불과하고, 보통시장은 28.5%, 침체시장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가 실제 자치단체장들은 생색내기, 전시성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실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으로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성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어 그 피해가 영세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말 뿐이고 이로인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친서민 정책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전통시장 수는 2005년 1660개 2006년 1610개, 2008년 1550개에서 2010년에는 1517개로 매년 영업악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다. 매출액 역시 2006년 29조에서 지난해 24조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