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중소기업 투자비율 대기업 대비 0.8%에 불과
◆지방기업 투자비율 수도권 소재 기업 대비 8.2%에 불과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기금 투자의 기업규모별, 지역별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곽정숙 의원(민노당 비례)에게 제출한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규모는 대기업에 비해 고작 0.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조차도 1.5%에 그쳤다. 거의 99%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0년 간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 규모는 수도권 소재 기업에 비해 8.2%에 불과했다. 가장 격차가 적었을 때도 겨우 11.6%에 불과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성만을 쫓는 한 우량기업 주식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대기업의 자금조달에만 기여하는 꼴이 되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연기금은 그 운용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이어야 한다”며 “현재 연기금 투자에서 이런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고 꼬집었다.
또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과감히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으로 중소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