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건설산업은 국내외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국내 건설수주량 감소, 해외공사 수주 급락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쏟아졌던 공공기관 물량과 도로·항만·철도 등 공사도 정부의 SOC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고, 그나마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저가수주가 만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 하청업체, 건출자재업체, 설계업체, 건설노동자들의 초죽음 사태를 야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꼬집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127조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4년여 동안 연속 감소했다. 또 한정된 물량에 비해 업체 수 과다로 수주경쟁 격화, 출혈 수주로 인한 도산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상휘 100대 건설사 중 40개사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상태에 몰렸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의 사정이 이렇게 적자난과 줄도산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정부는 현재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 1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 의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지만 낙후된 국내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총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름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분석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배 의원은 “공공공사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해 과당경쟁이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덤핑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물량확보가 시급한 건설업체 입장에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는 덤핑이 아니면 수주가 안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공공공사를 낙찰 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을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실적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가투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배 의원은 “이 같은 건설업계의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투입 조장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가수주는 저가하도급으로 이어지고, 결국 저임금 고용 및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 21곳 중 19곳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발생했고,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에서 300억으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됐다.
이런 이유로 배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업체들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내수시장과 고용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0~300억 공사는 대부분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에 해당,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게 되면 하도급·자재·장비업 등 연관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예산절감만을 추구하는 수요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련산업계에 일정한 기술이나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산업계가 공공조달시장에 공평한 참여를 통해 일정한 이윤을 갖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조정하고 유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강조해 온 동반성장 기조에 맞게 내년 예정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