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일 총리실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과 관련, 혁신방안 대부분이 과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은 19일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은 10년 전 저축은행 사태 해결책으로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2000년 10월)과,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금년 5월)’의 주요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서 발표한 금감원과 이러한 약속을 또 다시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발표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