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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장공모제법안’ 통과의 산파역을 맡아 온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9일부터 시작되는 18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교장공모제, 교과서 개정, 교육제도개혁 등 당면현안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18일 ‘교장공모제법안’에 대해 “현재 55개 학교에서 3천여개의 자율학교에 교장공모제가 확대·적용되면, 유능한 인물이 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학교혁신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교장공모제의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열기도 했으며 전교조, 교총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이후 3개월동안 물밑에서 조율과정을 주도한 결과,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김영진 의원은 또한 이번 국감에서 교육현안의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법상 학교행정직원들이 ‘법령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에 대해 짚고 넘어갈 예정이다.
최근 교육감·교육의원의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부당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렵게 자리잡은 지방교육자치를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부실대학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사학분쟁을 ‘조장’하고 비리재단을 옹호한다는 오명을 받고 있는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할 예정이며, 지방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퇴출대학’의 기준과 지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첫날 진행될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개정문제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5.18기록물의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맞추어 민주화운동의 역사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일부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이 개입된 역사교과서 개정의 밀실처리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계획이다.
1988년 국회 입성 이래 15년동안 농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 등 줄곧 농림분야에만 전념해 왔던 김영진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국회의 시작과 함께 광주서구을 지역의 초선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