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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 ||
[프라임경제]‘08년 이후부터 ’11년 상반기까지의 지식경제부 예타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예타사업 38개 가운데 무려 17개 44.7%가 영남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영남지역이 타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개를 포함하면 전체 예타사업 가운데 절반이상(52.6%)이 영남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반면 충청은 2개, 호남 6개(광주 2, 전북4개), 수도권 2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8개사업은 지경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전국이었다.
예산 면에서 살펴보면, 향후 예타사업을 통해 영남지역에는 국비가 3조 5065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이에 따라 2011년까지 3조4795억원의 국비가 투자됐다.
반면 호남, 충청은 영남의 40.2% 수준인 1조4095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전망이고, 2011년까지 영남의 22.3%에 불과한 777억원만이 투자됐다.
김재균 의원은 "이러한 예산격차가 향후 5년 이상 지속되고,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타사업을 영남지역에 밀어주기 하는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재균 의원은 18일 “2008년 지경부에서 4순위로 추천되었던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사업이 2009년 지경부 1순위 예타과제로 추천되고, 결국 예타를 통과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차세대중형항공기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며 “2008년 하반기 11순위, 2009년 상반기 5순위, 2009년 하반기 12순위, 2010년 상반기 2순위로 무려 4수만에 예타가 통과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라기보다는 정치적 입김이 상당하게 개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이러한 국가예산사업 투자계획은 국가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지경부 내에서 예타 우선순위를 정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적극 고려하여 ▲낙후지역 예타 발굴 지원시스템 ▲낙후지역 예타 가점부여 등 실효성있고 직접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