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과도한 증권거래세 부담으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2040년에 1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이로인해 향후 30년간 13~16조원의 국민연금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해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해 총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다. 올해는 총 340조원 중 60조원을 투자해서 8개월간 885억원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에는 증권거래세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들의 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