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증가율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무소속, 전북 정읍)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기초기술연구회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2009년에 30.3%에서 2010년에는 35.6%, 2011년 38.8%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폭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 연구기관의 증가율이 2009년에 32.4%에서 2011년에 34.2%로 소폭 상승했고, ‘경제·인문사회 관련 출연 연구기관’의 증가율은 2008년에 30.2%에서 2010년에 34.5% 증가한데 반해 ‘기초기술연구회’ 관련 출연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약 90%는 ‘연구인력’이며,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 중 비정규직 점유율 상위 5개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상위 5개 중 ‘수리과학연구원’은 71.6%가 비정규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과학연구원’이 60.2%, ‘한국기초과학연구원’ 56.2%, ‘한국한의학연구원’ 53.5%, ‘극지연구소’가 52.9%로 조사됐다.
해마다 비정규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MB 정부초기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출연연의 정원을 전면 동결·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R&D 분야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 연구과제는 많은데 정원은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무분별한 외부수탁과제 수주와 수탁과제 수행은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켜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에 있어서 정규직은 2010년에 1.6%로 소폭 상승하거나 2011년 6월 0.04%로 정체인 반면,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각각 28.8%, 14.7%로 대폭 증가한 결과가 구조적 문제점을 입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사했다면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비율이 반비례로 나타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직접 출연 인건비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규직’에 한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여전히 연구과제중심제도에 의해 조달·지급하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 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 R&D 사업의 육성은 오히려 비정규직 연구원을 대거 양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실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위원은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정부 출연금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