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16일 대한민국의 전력체계가 일순간에 무너진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 “국정감사에서 사상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전뿐 아니라 전력체계에 대한 총체적 관리부실의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의 판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무사 안일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조기 단전을 예고도 없이 실시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에서 전력수요예측도 못하고 매뉴얼도 지키지 않아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초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번 정전 사태가 정권의 관리능력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미 충분히 예고됐던 늦더위 탓만 하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는 참으로 몰염치한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쌍수 전 사장이 임기 만료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을 후임으로 낙하산 임명하면서 내부기강이 해이되고 업무는 제쳐두고 인사에만 신경 쓰는 사내분위기가 오늘의 대형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국가전력체계를 일순간에 마비상태로 만든 한전과 주무부처인 지경부 장관은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간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지경부는 지난 7일 여름철 전력비상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올해 여름 전력피크에 따른 전력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화자찬을 한 바 있다”면서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의 오두방정을 떨더니 허수아비 수준의 지휘체계로 사태를 확산한 지경부에 대한 일대개혁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는 ‘컨트롤 타워 없는 MB정부 국정 난맥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대오각성과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민간인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명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