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16일 “MB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도덕불감증을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장관 후보자들부터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당 소득공제,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을 다반사로 하고 있으니 아랫물인들 온전할 리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더욱이 그 발생 빈도가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큰일”이라면서 “실제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089명, 2010년 143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위반내용도 금품과 향응수수가 43.3%를 차지하는 등 뇌물수수가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부패로 중징계를 받은 자치단체 공무원만 2960명에 이른다니 우리 공직사회를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이러한 부정은 사회 전체에 빠르게 확산된다. 부정이 또 다른 부정을 낳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 못지않게 선출직 단체장들의 부정도 큰 문제”라면서 “선거과정에서부터 각종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당선되고, 당선된 후에는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현 정부의 공직사회를 질타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이러한 공직자들의 부패는 곧바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대통령 임기 말에 이런 부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기강 확립과 법치주의 실현차원에서라도 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