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동시에 상정, 인준표결을 함께 처리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두 사람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가 너무 크고, 전날 회동 내용에 따른 각 당의 입장차도 달라, 이번 인준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요구는 민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의 의견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표시해주고, 또 그러한 취지의 쪽지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찬성까지 권고적 당론으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등 ‘이념적 편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조용환 변호사가 진보주의적인 법조활동을 보여 왔고, 그것이 한나라당 정서로는 맘에 안들 수도 있다.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러나 야당의 추천 몫임을 감안하면 존중해줘야지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헌법제도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나라당 다수당 뜻대로 모든 것을 구성하면 대한민국의 의회기능이 크게 손상되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제도 의 취지도 살릴 수없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 등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지를 지켜본 뒤, 상정에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동의가 ‘한 묶음’으로 다뤄지자 일부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행동은 국가의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일”이라면서 “양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고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과 6개 법률개정안도 상정해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