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보험료가 37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은 379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10여년새 5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49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끝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이나 된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와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