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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강운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참여 예산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민참여 예산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8월 위촉직 위원 71명(공모 36, 추천 35)과 당연직 위원 9명 등 총 80명의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 시민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강운태 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지방재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시정시책을 제안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고견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번에 위촉된 예산위원의 선정결과에서 많은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위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선정심사가 시민참여나, 전문가 없이 각 분과 과장에 의해 이뤄진 점 △ 1지망에서 3지망까지의 희망분과 중 1지망과 다른 분과위원으로 선정된 사례가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모직(36명)의 경우 지방세 체납과 광주시 비거주자 36명을 제외 했다”고 밝히며 “△재정·예산 등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자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출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단체 재직 자 △시 조례에 따른 여성 우선 △연령대와 자치구별 안배를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선정심사는 내부방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8개 분과 각 서무과장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지망에서 3지망까지의 희망분과 중 1지망과 다른 분과위원으로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위원회 등 유독 많은 신청이 들어온 위원회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안배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견 반영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이 임의 규정만 포함하고 있어 형식적 운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