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너도 나도 고졸 채용, MB 눈치 보며 만든 선심성"

고졸 채용 발표 공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채용률 대부분 미달

[프라임경제]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외면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앞다퉈 선심성(?) 고졸 채용에만 열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이용섭 의원실 제공>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학력 위주 사회를 타파하기 위해 고졸 채용을 적극 권장해야 하지만, 법에서 명시된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앞다퉈 고졸출신 채용에 발벗고 나서는 해바라기성 행태는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근 고졸 채용 계획을 밝힌 국책 기관 및 공기업 대부분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에 미달하면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의 경우 별다른 제재가 없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고졸 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기준 미달이며, 법률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는 기관들이 정부 눈치보며 급조된 선심성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

현재, 260개 공공기관 중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은 전체의 65%인  169개 기관이며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기관도 6개에 달하며, 최근 고졸 채용 계획을 발표한 산업은행은 지난 해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3%에 훨씬 못 미치는 0.88%로 2억 2400만원의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바 있다.

이용섭 대변인은 "MB 정부가 반값등록금 문제가 제기되자 불쑥 내놓은 고졸 채용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일시적 현상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사회 전반 장애인 의무고용제부터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졸 채용제도 역시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